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벌금 과태료 정리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구역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정상인 임에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으로 벌금을 납부해봐야 더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위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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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생활불편 신고 어플이 안전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본인인증 없이 불편함을 신고 할 수가 있는 어플인데요. 메인 화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다음 유형을 선택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인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제외한 일반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는 장애인 전용구역 신고입니다. 이는 노약자와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은 실시간 업로드

신고요건이나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주차구역 위반 신고 결과가 완료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는 유형 선택에서 장애인을 선택한 다음 사진을 첨부 하셔야 하는데, 촬영 시차로부터 1분 이내의 사진만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 위반구역 현장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발생지역 선택 및 내용 기재

위반 사실이 발생된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관할 지역이 지정되어 과태료 처벌을 내릴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은 텍스트 900자 내외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음성으로 녹음해도 무관합니다.

 

신고 완료 후 처리기간

2018년에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했을때, 이틀만에 답변이 왔었습니다. 문자로 올 수도 있으나 지금은 어떻게 알림이 오는지 명확하게 모르겠네요.

 

2020년 개정 장애인 주차 불법행위 기준

• 불법 주.정차 10만원의 과태료
• 주차 방해행위 50만원의 과태료
•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과태료

 

쉽게 말하면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 했으나 보행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또한 10만원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차량이 들어오기 위한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은 5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주차 스티커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게 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저지른 법이 더 엄하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중복 신고 가능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정해놓았지만 2시간마다 신고를 할 수가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일 최대 1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몇날 몇일을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과태료가 매겨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해당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이전 장애인 스티커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는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반드시 올해 기준에 부합하는 표지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일반 차량과 똑같이 판단이 된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똑같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반 신고 포상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의 제도로 운영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정작 편리하게 주차를 해야 될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약정리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어플'안전신문고'
•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두가지 사항만 알고 있어도 해당 문제에 관하여 문제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